의료계에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소통하는 의사 게시판도 시끄럽다.
18일 대표적인 의사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는 한 언론이 보도한 ‘리베이트가 더 음성화돼 현금으로만 주고받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여전히 뜨거운 공방전이 치뤄지고 있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게시판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의사 게시판의 여러 글들을 종합해보면 의·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 그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것과 쌍벌제 시행 후 신종 리베이트가 늘어나 최근에는 ‘현금’으로 오고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확인됐다.
한 회원은 “어디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커넥션만 그런가. 검은 뒷거래의 수법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오만원 다발의 현금거래 아니었나”고 꼬집었다.
또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단으로 현금 거래가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 회원은 한달 내에 리베이트 제약회사들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며 상위제약사들의 표를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몇몇 회원은 특정 제약사를 언급하며 ‘돈을 흩뿌렸다’, ‘이제 외자사만 살아남겠구나’ 등 강한 비판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참에 리베이트 근절과 더불어 실추해버린 권위도 되찾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한 회원은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해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고 의협의 선언에 적극 지지한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회원은 “리베이트는 의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이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정의롭고 발전적 경제구조는 어려울 것이다. 부패 및 부정과의 전쟁을 벌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실제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 중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가 29.3%를 차지,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해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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