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적발 의사 4000명 넘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의사가 4000명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협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발효된 이후 4000명이 넘는 회원이 단속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적발한 리베이트 의사 적발 인원은 3069명으로 최근에는 적발 숫자가 늘어 현재는 4000명을 넘었다.

이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다수의 독성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사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지속됐고 그 중 억울하게 검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는 등 약 4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단속되고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났다”며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측은 이번 리베이트를 통해 ▲윤리적 부담 탈피 ▲진료수가 현실화 반대 명분 제거 ▲처분명 처방 주장 명분 제거 ▲선택분업 주장의 기틀마련 등의 효과 기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7일 한국제약협회와 거래질서 투명화 방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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