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별로 법정형 적정화하는 입법 추진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2-18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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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양형기준 불균형…사법 공정성·신뢰 회복 미흡" 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 간의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마약사범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매수부분은 입건하지 않고 흡연부분만 입건해 약식기소하거나, 매수와 흡연 전부에 대해 기소하는 등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대마의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가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매수했다가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대마를 절취해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확산시키는 매도사범과 대마흡연을 위한 매수사범 간에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부당한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중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의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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