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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공공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1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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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자재비로 최대 1억원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신·증축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7일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되면 친환경 리모델링비로 171만8000원/㎡과 학습 기자재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의무화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10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며, 이때 1개소당 신축(평균 25억) 대비 평균 17억원을 절약해 ‘1/3 비용절약형 국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을 구축했다.

어린이집 1개소 신축에 드는 비용이 25억~40억원(80명 기준)인데 반해 지난 한 해 시가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당 평균 8억원, 공공기관은 6.5억원(1/4), 공동주택은 1.4억원(1/18) 정도만 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 검토시엔 해당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 영유아 수, 수급률(수요대비 시설 정원수), 접근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 중 수급률이 100%미만이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서울시 평균(22.1%) 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는 시가 적극 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기존 건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지난 해 108개소 확충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약 6000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비용절감 모델’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과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모델이다.

‘민관상생모델’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써, 기업이나 종료단체, 개인이 어린이집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시가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기업이나 단체는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손질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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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모델’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동과 한 곳 밖에 없는 동을 중심으로 신축과 기존 건물 활용 등을 통해 설치하는 모델로, 이는 동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수급이 모자라는 지역(수급률 100%미만)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들은 최우선 확충 지역으로 정하고 확충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있는 동은 23개동(수요가 없는 명동․소공동은 제외)이며, 1개만 설치되어있는 동은 173개동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0.8%에 머물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개발한 비용절감모델을 통해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무상보육 시대 기반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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