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용카드 할인율을 부당 표시한 카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고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2월경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고 서 씨가 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조정이 진행됐다.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해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봤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26만9000원을 지급하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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