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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 법안 발의
최동익 의원 등 12명 “경제와 복지 총괄하는 상호 선순환 구조 필요” 강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2-15 14:48:24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부총리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재정 통제를 부쩍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민생복지가 재정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것.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등 12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했다.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박당선인께서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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