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공약 논란 일파만파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던 공약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4대 중증질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경실련,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성명을 내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집에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문화했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8개 환자단체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TV토론회 당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고액의 병원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 환자들을 우선 선별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자단체 측은 “대통령 당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 수정 가능성 얘기가 나왔다”며 “급기야 지난 6일에는 인수위가 3대 비급여는 애당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미 암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은 5~10% 정도로 낮지만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는 것이 단체 측의 의견이다.

환자단체 측은 “비급여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이미 오래고, 입원시 1인실이나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꼬집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선택진료비나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그대로 환자의 부담으로 둔 채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 책임제’ 공약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 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는 게 큰 부담이 된다면 선택진료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루 빨리 정책을 결정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3대 비급여 항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박 당선인은 벌써 국민과의 약속을 폐기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며 "당선인도 대선 3차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을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 정치는 이명박 정권 5년으로 족하다”며 “박 당선인이 왜 그 길은 따라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지난해 경로당, 쪽방촌을 방문할 때도 이 공약을 거듭 약속했다”며 “박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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