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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 기준 일원화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14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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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당 23.6㎡ 시설 면적과 6.6㎡ 침실 면적 갖춰야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시설기준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이 단호한 입장을 내 놔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시설 및 인력 기준이 그간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오다가 오는 4월 4일부터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예대상기관 중 일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예외인정 요구는 법적·형평성·서비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수용이 곤란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이 마련하도록 강화됐다.

정부는 앞서 2008년 4월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에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은 3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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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신법 의무화 적용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미충족시설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장기요양급여비 감산 지급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단호히 전했다.

이어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가족의 의견을 들어 인근 시설로 전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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