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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의료 기본 계획' 확정… 5년간 1조원 투입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14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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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20% 미만으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이 확정돼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의료인력 부족 등 응급의료분야를 초월한 문제는 거시적인 의료정책의 병행추진 필요성과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개편은 지역적 특성,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세부 개편방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해 역량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균형있는 추진 필요 ▲복지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등 또한 보완사항으로 꼽았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추진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으로 줄이고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으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이송-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해 2013~2017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 제공체계 다양화

야간, 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를 위해 야간 외래진료 수가를 올리고 야간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해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향상


닥터수
중긍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4시간동안 전문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 마련해 생존율을 높일뿐더러 지역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를 지원하며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군지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며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 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의료비가 없어 응급의료를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하며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상담에 약 450억원을 비롯해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약 1700억원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등) 치료역량 확충, 약 3750억원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 약 2150억원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약 1500억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기타 사업, 약 147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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