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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녹십자와 혈우병 환자단체의 끝없는 싸움, C형간염은 녹십자가 일부 ‘패소’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2-14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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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이어진 법정공방, 21일에는 에이즈 관련 판결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녹십자와 혈우병 환자단체 사이에서의 끝없는 싸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형간염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녹십자가 쓴맛을 보게 됐다.


지난 13일 오전 혈우병 환자들이 혈우병치료제로 HCV(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이유로 녹십자홀딩스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한국코헴회는 재판이 있던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76명중 13명에 대해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며 13명 중 12명은 피고 녹십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었고 1명(수혈로 인한 감염)은 피고 적십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63명 원고들의 항소 기각사유는 HCV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법이 도입된 1991년 5월 이후에 감염이 확인된 원고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피고의 책임이 입증된다는 취지라고.

이 사건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우병치료제 ‘옥타비’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이로 인해 C형간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녹십자의 부실한 혈액관리와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된 것이다.

이는 10년째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옥타비는 1994년에 ‘그린에이트’로 이름을 변경했다.

2007년 9월 법원은 첫 번째 판결에서 혈우병 환자 단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으며 지난 13일 일부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이는 소송인단이 주장했던 바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현재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 판결문은 통상 일주일 안에 법원이 변호사사무실로 발송한다고 하며 판결문을 받은지 2주 안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코헴회는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중 소송인단 모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녹십자와 혈우병 환자들 간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복용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 53명이 2003년 녹십자 측에 32억원의 배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본래 1심은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며 법원이 1심을 뒤엎고 녹십자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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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9월 대법원은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피고의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됐으나 회사 측 조건 일부를 환자 측이 수용하지 않아 오는 21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를 양측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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