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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중독’ 국가는 뭐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0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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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환자 증가는 국가적 손해…국가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알코올중독자 155만명, 마약중독자 10만명, 도박중독자 220만명, 인터넷중독 233만명. 이는 중독포럼의 2012년 조사에 따른 4대중독질환자의 수로 약 5000만명인 우리나라 국민 중 618만명, 즉 국민 8명중 1명이 중독자임을 보여주는 숫자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중독관리 프로그램은 알콜상담이 그나마 활발할 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개인도 사회도 병들게하는 ‘중독’

먼저 4대 중독질환 대상은‘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으로 이들은 개인차원의 중독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중독의 경우 공동의존성 질환으로 취급될만큼 가족과 사회에 영향이 크다. 알코올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언, 폭행, 무기력함 등은 습관이 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서적, 육체적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또한 알코올중독자들은 주취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 안전 위협요소가 되기에 지난해에는 주폭척결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도박도 마찬가지다. 도박에 생활비를 모두 사용하는 가족원이 있으면 가족구성원의 어려움과 가정불화는 당연하게 뒤따라온다. 마약과 인터넷 중독 역시 크게 다르지않다.

이런 이유로 중독문제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면서 가족, 사회를 함께 병들게 하는 사회적 해결문제가 된다.

실제 4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를 넘었다는 조사결과는 중독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독포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대 중독의 사회경제적비용은 109조 5000억원으로 이는 흡연(최소 4조 8860억~최대 5조 9381억), 암(11조 3000억)등 다른 질병의 사회경제적비용에 비해 매우 높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300조이고 서울시 예산이 약 20조임을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높은 중독요소 접근성…취약한 예방책과 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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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제외한 알코올, 도박, 인터넷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중독 예방책과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중독포럼 관계자는 “국내 주류 연령규제 및 연령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며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만취자 및 주취자 대상 주류제공에 대한 통제가 딱히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수준이 미비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다.

국가의 범부처 협력 구조 부재도 문제다. 사행산업,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의 허가와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통합적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알코올 중독은 파랑새플랜 2010년 이후 후속대책이 없고 인터넷 중독은 2010년 I-Action 수립이 됐지만 지역내 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중독포럼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나마 마약과 도박은 특별한 종합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 중독질환 통합관리 위한 전문기관 필요해

중독은 정부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야하는 문제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코올, 마약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입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중독포럼 이해국 교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큰 만큼 4대 중독문제는 국가종합대책이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먼저 이 교수는 “중독에 대한 적극적 보호환경의 근거마련을 위한 중독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독성질환은 사회안전, 국가경쟁력, 국민보건상 주요 위험요인인만큼 적극적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국가, 지자체, 개인 및 중독관련 산업, 중독예방, 치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독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역할을 정의하는 기본법인 중독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관리 활성화를 위한 치료,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독성질환 치료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재활체계가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중독관련 연구수행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합적이지 못한 현재 중독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정책, 시행중인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중독문제관리위원회 신설, 복지부의 중독성 질환 예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국가종합대책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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