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차원에서 노조탄압 위해 취업규칙 일괄 개정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2-13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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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지침내리고, 월말까지 그룹 전체 취업규칙 개정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 노조탄압이 그룹차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는 그룹차원에서 2011년 8월 4일, 그룹 경영전략실장 명의로 ‘각사 취업규칙 개정 진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계열사에게 내리고,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첨부해 개정방향까지 제시했다.

신세계가 각 계열사에 내린 공문을 보면, 취업규칙 개정의 취지가 ‘복수노조 대응 관련, 사별 취업규칙 강화’라고 적시돼 있어 취업규칙 개정이 무노조 경영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계열사별 취업규칙 개정 완료 시점을 2011년 8월 31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신세계가 각 계열사에게 보낸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보면 ▲휴가시기를 변경해 노조설립 직후, 잠적·외부 집회·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 차단 ▲징계 기준 및 복무규율을 바꿔 노조가 사내 유인물 배포, 대자보 부탁 등 각종 홍보활동을 차단 ▲복장규정을 신설해 근무시간 중 조합조끼 착용, 리본 및 머리띠 부착 등에 대한 제제 근거 마련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노조 측이 사내 이메일 발송, 노조사이트·인터넷 카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 ▲집단행동을 통해 회사의 정책 비판 및 노조의 사내 단체행동 제제를 담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이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이 개정 가이드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노무법인에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신세계 그룹이 문건 작성은 인정하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신세계 그룹 전체의 취업규칙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룹 차원에서 취업규칙 개정 지침을 내린 후에, 지침대로 전체 계열사 11개 중 9개(스타벅스, 신세계베이커리(SVN),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앨앤비, 신세계첼시, 신세계푸드, 이마트)에서 지침대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뻔뻔하게, 문건만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던 신세계 그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신세계 그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그룹차원의 취업규칙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바, 이 점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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