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말바꾸기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던 공약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TV토론회 당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고액의 병원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 환자들을 우선 선별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자단체 측은 “대통령 당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 수정 가능성 얘기가 나왔다”며 “급기야 지난 6일에는 인수위가 3대 비급여는 애당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미 암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은 5~10% 정도로 낮지만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는 것이 단체 측의 의견이다.

환자단체 측은 “비급여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이미 오래고, 입원시 1인실이나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꼬집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선택진료비나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그대로 환자의 부담으로 둔 채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 책임제’ 공약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 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는 게 큰 부담이 된다면 선택진료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루 빨리 정책을 결정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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