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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과협회, SPC 파리크라상 공정위에 제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2-13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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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지정 막기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해 가맹점에 압력 행사” 주장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 빵집 사이에 감정싸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13일 대한제과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서중 회장은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독자적 행동이 아닌 SPC 본사와 협의 하에 행동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협회 회원 간 이간질을 하고 있으며 상생이 아닌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의 시위,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대한제과협회에의 기획 회원가입(파리바게뜨 가맹점을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집행부에 대한 압박을 전개),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대한 가처분소송 등 각종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펼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본부에 해당하는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막기 위해 가맹점들에 대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들로 하여금 대한제과협회의 업무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협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맹점들을 동원해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 그리고 제과점업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들과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며 본사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대위의 단체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앞세워 뒤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을 내세워 동네빵집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대응, 파리크라상의 동네빵집 탄압사례를 수집해 후속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앞선 지난 4일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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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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