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000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등산용 칼로 의사의 복부를 찌른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도 3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의사 특혜법'이라며 환자단체가 극렬히 반대해 폐기된 실정”이라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사회 도처에서 발생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진료실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제는 진료방해 수준을 넘어 살해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상훈 총무이사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전 국민의 기초 안전 사회망인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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