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센터 운영 및 아파트 바닥 건설 기준 마련에도 여전히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 사는 A(45)씨는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모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으로 올라가 항의 했다.
A씨는 윗집 B(33)씨 형제와 욕설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아파트 밖으로 형제를 불러내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으며 B씨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다가구 주택에서도 층간 소음 등으로 화가 난 C(49)씨가 윗집 D(67)씨 집에 석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불을 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D씨 집에는 평소 노부부만 살고 있었지만 설날을 맞아 아들 가족이 방문한 상태였으며 C씨는 층간소음, 누수문제 등으로 D씨와 수년 전부터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2월 사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7021건이었다.
센터에 따르면 앞서 2005년부터 2011년 층간소음의 민원현황은 114건에서 36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을 따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아파트 바닥 건설 기준에 따르면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210mm와 150mm로 유지하지만 소음에 취약했던 무량판은 180mm에서 210mm로 더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바닥충격음 역시 일정기준 경량충격음 58dB과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지정해 건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 문제는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것에 그칠 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으로 마련된 규제로는 경범죄 정도로 악기 텔레비전 라디오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정도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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