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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복지 가까워진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13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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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 연계…통합서비스 제공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 누락이나 중복 없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질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 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했다.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 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지재원의 누수가 차단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보건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고교학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지원(국가보훈처)’ 등 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에 대해 중복수급이 사전·사후적으로 방지된다.

이와 함께 사망, 주민등록말소,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의 정보가 각 부처에 제공돼 각 사업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복지포탈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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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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