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강제입원, 법으로 막는다

1년간 불법감금 진정요청 1200건 넘어…인권침해 방지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재산문제 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늘어나 문제가 되면서 대책이 마련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보도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7일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산이나 유산 분쟁 등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김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간 정신병원 불법감금에 대한 진정이 1200건을 넘어섰다.

제출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을 통한 합리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 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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