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의 혜택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에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 상위 30%에 속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전체 노인의 약 15%)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인수위의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에 따라 이들에게(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 소액이라도 추가로 기초연금을 줄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인 상태.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