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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 강화 ‘절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8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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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확대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 좁혀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구순구개열 추가수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환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추가수술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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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처럼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질병이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달라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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