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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 36명 ‘행방 모른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7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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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일제점검, 198명 형사입건, 36명 수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3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점검한 뒤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위반자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소재불명자 36명을 수배하는 한편 677명의 신상정보를 변경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제점검은 최근 들어 주요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들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와 최근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숨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등록내용의 진위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고,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설득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병동이나 정신병동에 입소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불명으로 수배된 36명의 수배자를 조기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빈틈없는 성범죄자 관리로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9일부터는 모든 성폭력 등록대상자를 종전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제출 방식 대신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등록정보 확인도 매년 1회에서 반기 1회 직접 대면으로 변경되는 등 성범죄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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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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