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 36명 ‘행방 모른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일제점검, 198명 형사입건, 36명 수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3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점검한 뒤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위반자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소재불명자 36명을 수배하는 한편 677명의 신상정보를 변경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제점검은 최근 들어 주요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들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와 최근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숨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등록내용의 진위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고,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설득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병동이나 정신병동에 입소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불명으로 수배된 36명의 수배자를 조기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빈틈없는 성범죄자 관리로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9일부터는 모든 성폭력 등록대상자를 종전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제출 방식 대신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등록정보 확인도 매년 1회에서 반기 1회 직접 대면으로 변경되는 등 성범죄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