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두 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입원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상태가 급성이거나 지금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로 판단될 때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김동완 의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돼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거나 혹은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강제입원될 여지가 매우 높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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