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빠져있었다고 밝히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6일 4대 중증질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경실련,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성명을 내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집에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문화했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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