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대불비용 부담은 적법"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등 포괄위임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보건의료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월말 헌법재판소로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통지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김 모씨 등 병원 운영자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부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법률 해당 조항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이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금액,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대불비용 원천징수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이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으로 국회 스스로 결정해야 하거나 이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재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만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준 점을 확실히 알아주기 바란다. 이번 행정소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발생된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은 행정법원의 위 결정문에 대해 2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불비용 부담자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정부와 함께 대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모씨 등 병원 운영자 30명은 지난해 6월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아울러 김 모씨 등 30명은 공고처분의 근거규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