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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건보료 부담 커져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07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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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가능성 높아져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매월 수십만원대의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이 높아지자 각 금융사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다. 대상은 배우자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주부와 자녀들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면 세금보다 건보료 부담이 실제로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금융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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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 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소득 중 금융소득 비율이 높은 금융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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