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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률 세계1위 한국, 예방책 효과 얼마나 있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13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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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도움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1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1만 5500여명이 자살했다. 이는 8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를 만든 숫자이며 34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 자살률은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OECD 평균인 12.8명보다 3배 이상 높다.

아동, 청소년과 노인등 연령대 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 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 제언’보고서에 따르면 10~24세 아동ㆍ청소년 자살률은 OECD 31개국 2000년 평균 7.7명에서 2010년에 6.5명(84%)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6.4명에서 9.4명으로 1.47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역시 OECD 25개국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노인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34.2명(5위)에서 80.3명(1위)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 8년째 자살률 1위, 대책은 나왔지만 실효성은?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몇 해전부터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원과 대응이 미흡해 기대하는만큼의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신센터와 전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새단장했고 부산시는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모두 최근에서야 진행된 일들이다. 문제가 곪아 터지고 나서야 급히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살률은 하락하지 않았다.

실효성 평가자체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자살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사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직접 상담실을 찾아 오는 경우에만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자살위험으로 벗어났음을 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한 경우는 상담요청자가 추후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상담사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마음을 바꿨기를 바라는 일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상담사 A씨는 전한다.

◇ 자살예방 시스템 이해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이뤄져야


분당수
현재 자살예방 대책 지원은 초기단계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미흡하다. 실제 자살예방 대책 예산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자살예방 예산은 23억 수준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전문 상담인력 양성 등 다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야 하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예산이라 볼 수 없는 규모다.

A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B씨는 “지원이 확대됐다고 알려졌는데 이전에 워낙 지원이 열악했던것에 비해 지원이 늘어난 것이지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자살예방센터 정택수 팀장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상담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한다. 당장 자살하겠다며 전화를 해오는 긴급한 상황이 많아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인원이 특히 필요한 자살예방상담이지만 이들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한달이면 평균 50~60건의 상담전화가 오고 자살 시도를 한 이를 발견해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소수의 상담 인원이 감당하기 벅찬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숙련된 인원이 필요한 현장이지만 일이 힘들어 자살관련 상담을 기피하는 상담사가 늘어도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 팀장은 “대인상담이기에 전문상담인력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자살예방프로그램임을 이해하고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효율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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