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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국토해양부 의료재활시설 위-수탁 협약 부적절"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07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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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상당 과다 지원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의료재활시설 위·수탁 협의체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외 재정산업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2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3개의 기관을 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탁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시 교부금을 지원하되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탁운영자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며 위탁운영자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지원 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운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이 교통재활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적자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부금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3개 위탁운영 기관들은 경상이익을 의료수익, 임대료 수익, 기부금, 의료비용을 반영해 산정하고도 개원 첫해에는 4개 항목을 반영한 반면 개원 2년부터 개원 5년까지는 의료수익 등을 누락한 채 임대료수익만을 반영해 지원규모 결정에 적용되는 경상이익을 41억2800만원이 아닌 23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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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에 “교통재활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규모의 차액인 17억8800만원 만큼을 과다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지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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