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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500만 명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7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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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미달가구 비율, 도지역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84만가구로 전체의 10.6%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69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약 500만 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시설 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및 구조와 성능 그리고 환경 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설 기준 미달가구는 도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가구는 비교적 서울에 많이 분포했다.

먼저 도지역의 수세식 화장실 미보유 가구은 5.8%, 상하수도 미보유 가구 4.0%, 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가구가 5.0%로 조사됐다. 구조·성능 기준 미달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방풍 불량이 5.5%, 방수 불량 가구가 6.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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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50만8000가구, 옥탑방은 4만8000가구였고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기준으로 9000곳에 이르렀다.

최저수준에 이르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구·여성가구주 가구 등 경제적 약자 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고소득층의 자가 거주 비율은 69.5%였지만 저소득층은 46.9%로 두 계층간 22.6%p 차이를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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