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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찰, 잇따른 ‘화학적 거세’ 추진...법원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7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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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위헌 소지 파악 중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 청구를 검찰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포함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판결했다.

또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두 번 째로 광주지방법원은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1년도 함께 명령했다.

현재 광주지방검찰은 친딸 성폭행 피고인, 어린 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2명, 친구 딸 성폭행 피고인 등 모두 4명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A검찰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성도착증이 있는 피의자에 한 해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 피의자에 정신감정을 진행한다”며 “진료를 병행하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보다는 치료의 개념이다”라고 전했다.


분당수
반면 대전지법 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B(34)씨에 이와 관련, 위헌 소지를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다.

만약 오는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는 중단되며 이미 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상급심도 영향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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