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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넘길 경우 ‘엄격 제재’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7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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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또는 변경 명령, 3개월 내 운영정지 등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혜택이 부모들의 실제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상세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와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오는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 등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서민들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을 안정화하겠다”며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해 공개하고,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에 따라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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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입주물량이 늘어 안정세가 전망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선호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며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3월부터는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를 국방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달청의 공동구매 유류 규모가 12억 리터, 1조8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장관은 “2011년 7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한 뒤 4%대 물가 상승세가 2% 내외의 안정세를 찾았고, 최근엔 1%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지표물가의 안정세에도 가뭄, 폭설, 한파와 국제유가,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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