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입양 절차, 또 다시 논란

대형마트에 갓난아기 버린 母, “출생신고 부담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워 대형마트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아이의 엄마가 검거된 가운데 입양 특례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 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 복잡해진 입양절차로 버려지는 아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 태어난 지 5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후 퇴원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아이를 유기했으며 당시 아이와 함께 '능력 없는 미혼모인 저에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남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아이를 입양시키려 했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국 아이를 유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미혼모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사회복지회 한 관계자는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우려됐던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입양특례법에 대해 설명하면 입양을 문의했던 미혼모들의 연락이 끊기는 등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현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아동 권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2년 전, 삼성 불산 누출 또 있었다

▶ 값싼 ‘돼지기름+배추’ 넣은 가짜만두 제조업자 적발

▶ 생후 5일 영아 버린 매정한 산모 '검거'

▶ 경찰, 불산사고 사망자 치료병원 압수수색

▶ 음주측정기 없는 상태로 측정 요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