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입양 절차, 또 다시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워 대형마트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아이의 엄마가 검거된 가운데 입양 특례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 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 복잡해진 입양절차로 버려지는 아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 태어난 지 5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후 퇴원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아이를 유기했으며 당시 아이와 함께 '능력 없는 미혼모인 저에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남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아이를 입양시키려 했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국 아이를 유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미혼모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사회복지회 한 관계자는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우려됐던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입양특례법에 대해 설명하면 입양을 문의했던 미혼모들의 연락이 끊기는 등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현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아동 권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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