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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국제마약정보센터 신설 등 마약류 밀반입 단속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06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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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관세청이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국내·외 마약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할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관세청은 ‘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 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다.

특히 관세청이 2012년 한 해 동안 압수한 필로폰 20.9kg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74%에 해당한다.

관세청의 이러한 실적은 중국 등 우범국발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찰·경찰 및 미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필로폰 대량 중계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도 중국·피지·필리핀·캄보디아발 중계밀수 6건(필로폰 16kg, 시가 480억원상당)이 적발됐는데 이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도 42건에 불과하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2012년에는 84건으로 100% 급증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을 이용해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신종마약인 JWH-018 등 합성대마 7.0kg이 압수돼 2011년도 대비 130% 증가했으나 2012년 하반기 이후 관세청의 신종마약 특별단속 및 근절캠페인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로 최근까지 추가적인 밀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대량 밀수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마약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할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마약조사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경로별 우범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4월까지 최신 마약탐지장비 및 세계 최초로 필로폰 전문탐지견을 공항·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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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와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국제공조를 위해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우범국 중심의 공조수사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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