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조사권 법제화 동네 병원 강력 반발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사무장병원의 소유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개원가가 반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요양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소유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요양기관 현지확인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 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 등이 적발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이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들과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로부터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에게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성명을 통해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을 나누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삼권분립 제도가 있듯이 의료체계에도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는 정의로운 계약의 원칙에 의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의료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매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이라며 "공단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적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현장에서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은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는 공단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라 강하게 비판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2000년 공단통합 후 늘어나는 관리운영비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섰으며 그 직원이 이미 1만2000여명을 넘는 거대공룡조직이 내부조직의 통제는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조사권을 가지려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태를 현지조사하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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