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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품 단속하면 뭐하나…무허가 식품 업체는 단속망 빠져나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2-06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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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누락된 채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식품 업체는 단속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무허가 식품 업체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도는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고 나섰다. 각 시·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의 법적 근거로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구경만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는 2008년 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순 의원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돼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위생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1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허가 식품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누락된 채 이 개정안이 통과돼 결국 식품위생법의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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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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