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논란...서민부담 가중 VS 건강형평성 확보

흡연자 커뮤니티, 일부 금연단체의 일방적 의견에 ‘버럭’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제안서가 인수위에 제출된 가운데 담뱃값 인상방안이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가짜담배 양산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4일 인수위에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담뱃값 인상 제안서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금연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담배세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며 만약 담배세를 대폭 올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그리스가 2012년초 25%의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시장의 3%에서 15%수준(35억 유로)으로 급증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은 밀수담배 폭증과 함께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가짜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술과 같이 국민건강과 관계가 깊은 다른 제품에는 담배와 달리 건강증진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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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러브스모킹은 대폭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도 흡연자들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담배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대한금연학회와 함께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매우 낮다”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주무기구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라며 “향후 담배규제의 강화와 담뱃세 활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 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