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500→5000원 인상 제안 ‘탄력’

확대된 세수 통해 복지사업 추진 주장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제안서가 인수위에 제출되고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담뱃값 인상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인상된 담뱃값을 금연사업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매우 낮다”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확대된 세수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금연사업이며 담뱃값의 역진성을 줄여주는 공평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협의회 담배사업 관리·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조직 강화를 지적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내세운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치인 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인상과 비가격 금연정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120개 국가의 담배가격, 담배소비량, 소득, 금연정책 관련 자료를 이용해 담배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2500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적정 담배가격은 2011년 현재 45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세계 120개 국가의 담배가격, 담배소비량, 소득, 금연정책 관련 자료를 이용해 담배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2500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적정 담배가격은 2011년 현재 45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 “2013년부터 담배가격이 1000원 인상된다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예상되며 2000원 인상되면 37.4%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력한 비가격 정책(담뱃갑포장 라벨규제, 금연구역, 금연치료, 청소년 접근제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돼 7000원까지 될 경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끝나는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목표인 20%대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은 “정치적, 기술적, 제도적, 제정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핵심 담배규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