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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 여전히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5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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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후, 대책 효과 평가 엇갈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이 논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각급 학교 교원 등 1447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교원 중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3%가 부정적, 나머지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증감 변화 인식은 63%나 감소 했다고 답했고 29%가 동일, 4%가 증가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관심도나 조심성, 상담 요구 등의 관심도 역시 74%나 증가했고 이전과 동일하다는 반응은 23%, 감소했다는 의견은 2%였다.

한국교총 측은 “학교폭력 정부 대책에 따른 지속적인 공문 등 학교 현장 대책이 많이 파급되고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언론 및 사회의 우려가 교직사회에 상당부분 전달된 효과”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개별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원들이 겪는 학생개별지도에는 학생생활지도(35%), 학교행정업무 가중(23%),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12%) 등이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또 wee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12%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제도의 찬성률은 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달 31일 교과부가 행정 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 68%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는 경중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된다는 이유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이 졸업 직후 삭제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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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대책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전시성 행정의 남발이었을 뿐 교육 현장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시 사법적 처리 및 인과응보적 처리 방식을 넘어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교육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박병길 현장지원국장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라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과 해결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및 보와에 있어 무엇보다 학교현장 수용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 즉각적 처방보다 학교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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