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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지원 출산 장려금, 부작용 ‘동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5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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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사 후 주소 변경에 지자체간 경쟁까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한 지자체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 화제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괴산군은 지난해까지 5명 이상의 다둥이를 낳은 가정에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셋째의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해부터 100만 원씩 10년간 지원한다. 또 넷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 100만 원씩 10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부여군의 경우는 셋째에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1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전남 함평군과 완도군 등이 지원액 상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의심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수
함평군의 출산장려금 수혜자는 셋째가 지난 2011년 41명, 넷째가 14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셋째 43명, 넷째 18명이다. 또 부여군의 경우는 셋째가 지난 2011년 84명 넷째 이상이 11명이었고, 지난해는 셋째 11명 넷째 1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간 경쟁도 존재한다”며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 지역별 장려금을 조사해보고 주소를 옮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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