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초연금 차등화…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에 월 5만~10만원 추가 혜택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도 10만원 이하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빚어지는 중복수령 및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추가 지급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핵심 분류기준이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1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하위 70%·300만명)은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두 배인 20만원을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중복수령 논란 및 1그룹과 견준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2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하위 70%·100만명)은 기존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노령연금 수령액)보다 조금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데도 20만원을 받는 1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월 5만~7만원 차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3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월 5만~1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4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100만명)은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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