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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고갈시기 2080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 44% 올려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05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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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높여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59년으로 예상됨에도 불구, 이를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44%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보험료는 현재 9%에서 13%까지 증가한다.

보고서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과 2100년으로 하고 재정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분석했다. 재정평가지표는 평가시점 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3가지로 해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전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해 2033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산정했다.

먼저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할 경우 평가목표별 보험료율을 분석해 보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인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4.3%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4.8%, 15.75%로 전망됐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5.85%, 16.45%, 17.6%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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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을 한정시킨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1.70명인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2.8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3.35%, 14.25%로 전망됐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4.25%, 14.85%, 15.9%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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