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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양-한방 협진 법안 추진에 의료계 발칵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04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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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법안발의, 의료게 반발거세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함에도 의료 면허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돼 있어 환자 불편과 이중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에게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원이 가능하면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진료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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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는 글들이 게시판에 가득하다. 심지어는 전 의원의 남편이 현재 한의사라며 한의사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논의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에 대한 논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것은 맞으나 현재 개원을 한 상태가 아니다”며 “남편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심지어 형제 중 3명이 모두 양방의사”라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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