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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제약사 직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4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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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 등 리베이트 근절…"구조적 원인 해결 중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을 공식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알리며 제약사 영업직원 출입금지를 비롯해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강력한 자체윤리규정 등을 통해 리베이트 단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며 제약사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외부의 규제가 있더라도 내부에서 자정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것이라 보는만큼 자정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가 계속될 경우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당장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약속, 공개된 장소에서만의 만남 등 만을 허용하고 이외의 접촉은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약회사의 합법적인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등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행적인 행위가 일부포함됐고 정황적 증거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일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정확한 수사와 처분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측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판매 중심의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그간 정부가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내세워 리베이트의 여건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부 의사가 리베이트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구조라며 약제비와 진료비의 OECD수준으로의 조정 등 구조적 원인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자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만큼 정부와 관계처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강화된 윤리규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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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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