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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 관련 민원 ‘체불임금 지급’ 요청 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4 1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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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최근 3년 설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설과 관련한 민원중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향길 교통편의에 대한 민원과 명절선물의 물품 배송과정에서 생기는 불만민원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전·후 15일동안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설 명절 관련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3년간의 설관련 민원 916건을 제기한 민원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2건(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63건(17.8%), 20대가 138건(15.1%), 50대가 108건(1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37건, 25.9%)와 서울(190건, 20.7%)에서 많았고 인천(66건, 7.2%), 대구(65건, 7.1%), 부산(58건, 6.3%), 경북·경남(각 44건, 4.8%), 전남(32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체불임금 지급요청이 310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관련 민원 189건(20.6%), 물품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90건(9.8%), 공공시설 이용관련 민원 65건(7.1%), 인터넷 판매사기 민원 51건(5.6%), 명절선물 관련 민원(35건,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지급요청 민원은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우려해 설 전에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으로, 30·40대(142건, 45.8%)와 남성(213건, 68.7%)에게서 주로 제기됐다.

교통분야 민원은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편의 예매나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101건이 접수됐고 주택가·재래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요구가 37건, 갓길주행·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이 29건, 버스전용차선 운영구간이나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미흡이13건, 교통체증 불만이나 교통 통제구간 문의가 9건이었다.

또한, 최근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설 선물이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배송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배송지연, 배송 중 물품파손, 택배기사 불친절 등의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공공시설 이용 관련 민원은 연휴기간 중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용주차장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불편 내용과 연휴기간 중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개관을 요청하거나 관공서의 근무일정을 문의하는 내용 등도 많았다.

이 밖에도 설 명절 전·후로 청소년들의 세뱃돈을 노리거나 설 선물이나 상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결재 후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는 등의 인터넷 사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명절특수를 노린 상혼으로 인해 선물품질 불량, 과대포장 등 명절선물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민원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관련 민원분석 세부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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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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