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초연금 공약 여파로 국민연금 탈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여파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자나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탈퇴 문의 및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 소식이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발언에 따라 20만원 기초연금 공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를 반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실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2배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도 밝혔다. 다만 아직 부부 감액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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