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대비 부족…방향 재설정 필요 지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책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온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는 현재 1070만명으로 2040년에는 18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보유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완치가 어려우며 적정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이들 증상이 중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연구원은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의료정책의 중심 역시 이동해야 하며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인 건강보험은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혈압⋅당뇨는 현재의 부담뿐 아니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이들 증상의 관리를 위한 의료정책 차원의 노력을 건강보험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현재까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구조에 이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