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온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는 현재 1070만명으로 2040년에는 18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보유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완치가 어려우며 적정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이들 증상이 중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연구원은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의료정책의 중심 역시 이동해야 하며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인 건강보험은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혈압⋅당뇨는 현재의 부담뿐 아니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이들 증상의 관리를 위한 의료정책 차원의 노력을 건강보험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현재까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구조에 이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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