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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2500→5000원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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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1 1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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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수 통해 복지사업 추진 주장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제안서가 인수위에 제출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인상된 담뱃세를 금연사업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매우 낮다”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담뱃세 인상으로 확대된 세수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금연사업이며 담뱃세의 역진성을 줄여주는 공평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협의회 담배사업 관리·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내용과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조직 강화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주무기구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라며 “향후 담배규제의 강화와 담뱃세 활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 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수 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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