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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줄기세포 치료, 나이제한이 환자치료에 걸림돌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01 1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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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골결손 치료술 15~50세로 나이제한 완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이들을 치료한 병원 및 의사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인 법 적용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2세의 남자환자 A 씨는 등산 중에 넘어진 뒤 무릎에 통증을 느껴 B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연골결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A 씨는 시술이 간단하고 며칠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줄기세포 연골재생치료를 받았다.

이 시술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했다. 치료 후 환자는 빠르게 회복했고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B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 환자 A 씨가 부담한 병원비를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환자의 나이가 50세가 넘었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연골결손 치료술의 신의료기술 허가사항에서 적용 대상 환자나이를 15~50세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한 의사는 “50세와 52세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48세와 50세도 2년 차이이고 50세와 52세도 2년 차이인데 50세가 넘었다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동의했을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15~50세로 제한돼 있는 적용기준을 좀 더 완화해줄 필요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골결손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령의 환자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15~50세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심평원에서는 연골결손 grade가 3~4기인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grade가 2기일 때 시술을 할 경우 효과도 더욱 좋고 회복도 빠른데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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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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