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학생 체벌 및 가혹행위 엄중 주의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한 특수학교서 장애학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인수위가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일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학교에서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학교에서는 앞서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나무막대로 장애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교사는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방법을 문의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는지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동법 제13조의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이다”고 전했다.

결국 인권위는 전 직원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A학교장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교직원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장애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권위는 교과부에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개발·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중재 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 했다.

한편, A학교는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과부 관할 국립특수학교로 지난해 6월 기준 34학급에 226명이 재학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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