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인수위, “장애학생 체벌 및 가혹행위 엄중 주의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01 16:33:2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아빠와 마셔야 술 잘 배운다고? 어린아이에게 술 먹이지 마세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 A학교서 교직원 지속 폭행 들통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한 특수학교서 장애학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인수위가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일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학교에서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학교에서는 앞서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나무막대로 장애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다른 교사는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방법을 문의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는지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동법 제13조의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이다”고 전했다.

결국 인권위는 전 직원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A학교장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교직원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장애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권위는 교과부에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개발·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중재 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 했다.

한편, A학교는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과부 관할 국립특수학교로 지난해 6월 기준 34학급에 226명이 재학 중이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