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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 진료기록 열람, 대리인 제한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1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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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환자의 개인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제한되고 환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 열람이 가능해진다.

문 의원은 “환자의 기록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에 환자의 실질적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롤 통해 대리인에게 필요이상 공개돼 환자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엄격하게 관리,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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