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분당수
의료 환자 진료기록 열람, 대리인 제한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1 16:33:2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수도권 지방 의료질 격차…의료질평가지원금 2천억원 확대
■ 뜨거운 차 매일 한 잔 마시면 '녹내장' 예방 도움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문정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환자의 개인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제한되고 환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 열람이 가능해진다.

문 의원은 “환자의 기록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에 환자의 실질적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롤 통해 대리인에게 필요이상 공개돼 환자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엄격하게 관리,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