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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야간 소아환자·산모 분만 환경 개선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01 0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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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등 이뤄져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소아환자들의 야간진료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 11월 30일에 진행된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으로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와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님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방안도 의결됐다.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 30%를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는 등 출산 관련 검사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분만실 문제는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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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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